혼자서 단순폭행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29일에 쳐다도 보지 않은 피의자가 왜 쳐다보냐며 욕을
작년 11월 29일에 쳐다도 보지 않은 피의자가 왜 쳐다보냐며 욕을 해서 저는 왜 그러냐라며 말하다가 피의자가 저한테 달려와서 두손으로 제 목을 가격해서 저는 도로까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도중에 부른 택시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 영상을 보니 제가 맞고 날아가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제가 영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경찰에 넘기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도 넘어가고 했는데 피의자는 연락조차 없고 조정위원회도 참석을 하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고 피의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맞는 블랙박스 영상이랑 전치2주 상해진단서, 병원영수증(10만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0만원 청구의 적정성
청구하시는 금액인 200만원은 병원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병원비 1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병원비는 이미 지급된 금액으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전치 2주의 상해가 인정되므로, 병원비는 합리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심각성, 상해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 사건에서는 위자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위자료 금액을 정하게 되지만, 피해 정도와 사건의 경과를 감안했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승소 확률
민사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블랙박스 영상과 전치 2주 상해진단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영상에 나타난 피해 상황이 명확히 증명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해진단서와 병원영수증은 피해 사실과 치료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해의 정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로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
블랙박스 영상이 밤에 촬영된 것이라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증거들(상해진단서, 병원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영상에서 피고가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접촉을 가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상의 퀄리티가 부족할 수 있어 일부 증거 불충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법적 절차나 소송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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