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 사람이 있는곳에 전기 계량기를 뜯어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살고
현재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는데,전기 계량기를 무단으로 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벌금은 100만 원 이상일 수 있어요 직권 말소도 문제될 수 있으니 법적 조언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5. 10. 2. 오후 2:52:04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곳에 전기 계량기를 뜯어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재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살고
현재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필리핀 외국인 여성이 살고 있는데,전기 계량기를 무단으로 떼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벌금은 100만 원 이상일 수 있어요 직권 말소도 문제될 수 있으니 법적 조언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